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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1962. 2. 23. 선고 4294민공851,85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62민,214]

4294민공851,85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62민,214] 【판시사항】 소비대차의 차용자가 민법 제607조, 제608조, 위반사실을 알고서 담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 이를 불법원인급부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제746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4민88

선고일	1962.02.23 기타
법관	김정규 김병룡 석은만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옥명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4조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 민법 제74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

판시사항

소비대차의 차용자가 민법 제607조, 제608조, 위반사실을 알고서 담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 이를 불법원인급부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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